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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완화” vs “처벌규정강화”...보일러 사고예방 해법 ‘극과 극’ 대형보일러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개선(안)놓고 협회·기술인 충돌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20.01.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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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현행법 비현실적, 하위자격자에 10년 경력·必교육자로 완화”
기술인, “하향평준화로 대형사고 유발, 무자격운전 처벌규정 강화 우선

“10년 경력 하위자격자 교육받으면 선임자격 부여”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지난 11월호 협회보를 통해 협회주관으로 산업부, 산자위 국회의원,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안전한 열사용기자재 관리방안 모색간담회’를 열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안한 개선(안)에 따르면 30t/h초과의 산업용 대형보일러를 24시간 운전하는 업체의 경우 현행 자격세 분화를 유지하되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하위자격자에 대해 대형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상위보일러에 대한 선임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해당자격증을 갖춘자와 구분하기 위해 해당자격자는 책임관리자로 해 대형보일러관리 총괄책임을 맡도록 한다. 현행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27항(검사대상 기기 관리자선임기준)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1구역마다 1명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되는 검사대상기기는 근무조별로 1인 이상 기기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협회는 이 법규가 현실과 맡지 않다는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 “법규대로 하면 초과보일러를 24시간 가동하는 기업체의 경우 3명의 기능장이나 에너지관리산업기사를 선임해야한다”며 “열악한 지역이나 업종은 상위자격자 신규채용부담 등으로 무자격자가 조종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인 협회 고문은 “이 개선안은 경력을 갖춘 기존 직원에게 대형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 교육 이수 후 상위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고용안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이용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고 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줄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격증 하향평준화로 사고유발... 처벌강화규정 필요”

하지만 기술인들은 이 개선안이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하향평준화해 오히려 사고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안에 반대하는 한 기술인은 지난 11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산업용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자격개선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현재(지난 12
월 22일 기준) 53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사,기사, 기능장 등의 자격을 하향평준화하고 기업체에는 하위자격증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게 하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개선안을 규정했다. 그는 또 “상위자격을 하향평준화해 쉽게 보일러선임이 가능해지면 국가기관의 자격증등급이 유명무실해질뿐만 아니라 상위자격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보일러 분
야 기술인들의 지식수준을 떨어뜨려 사고시 위험 설비인 대형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청원인은 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건물에 사용되는 산업용보일러는 10톤 이하 소형보일러로 발전소나 일부 대형 기업체에서 10톤이 초과되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며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사용범위가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된다. 기업체에서 상위 자격자 채용
이 어려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임수당 등 인건비를 줄이고 값싼 인력을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대형보일러 선임을 무자격자가 조종하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강화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기업체에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제안 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무자격자 조종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 사고 후 무자격자의 조종사실이 밝혀지면 사후 사고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기술인들의 온라인 모임인 네이버 가냉보열 카페에서 한 기술인은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오히려 자격증을 가진 인력의 채용을 꺼려해 현장처우만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카페의 또 다른 기술인도 “24톤 보일러 가동현장에 자격선임자가 근무하지 않는데도 어느 기관도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일러 선임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기기가 가동되어도 고발할 규정이 없다. 처벌을 강화한 다음 선임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
고 항변했다. 결국 현행법이 무자격자 조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협회와 기술인측 입장이 동일한 반면, ‘자격완화’와 ‘법규강화’등 해법은 안전히 다른 셈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에너지관리자격증연합회 권오수 회장은 “보일러 용량이 30톤이 넘는 경우 일단 기사나 기능장 취득자를 1명 책임관리자로 선임, 만약 회사에서 2교대, 맞교대, 3교대 근무 중 책임관리자가 주간 근무자로 하고 퇴근시에 다음 조에서 기능장이나 기사자격증
취득자가 없는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중 경력자로 교육을 시켜 그 회사에서 맞교대시 관리자급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당초 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산자위 권칠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사안이 먼저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며 “법규준수나 인력수급 등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말한바 있다.

협회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개선안은 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선임자격으로는 10톤이하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0톤초과~30톤미만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30톤이상은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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