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신재생에너지기자단
친환경에너지가 왜 환경성에 대해 지적받는가?

요즘은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를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화석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화석자원의 사용을 줄이
고, 친환경적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힘껏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왜 환경훼손,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수식어들이 따라 붇고 있는 것일까? 실제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은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마을에서 태양광발전은 말 그대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시행 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 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 1항에는 위와같이 18개의 항목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별표3에 각 사업별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해놓았다. 3항에 에너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설비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치되었을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 부터 주민의견 수렴, 심의 및 검토를 통한 협의과정,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사업들 중에서 규모 작은 것들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별표3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적용함을 알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현황

대다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허가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고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6만 7,750건 중 5.4% 인 3,64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환경파괴
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석춘 의원에 따르면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하고 있었다. 2017년 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2016년 보다 4배나 더 많은 태양광 설비가 허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설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확대를 위한 연료전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성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 이어 6월에 광양제철소에서 수소가스 폭발로 사상자 2명이 발생하였다.

6월 10일에 노르웨이에서 수소연료충전소가 폭발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현대차에 수소연료자동차 판매를 전면중단하기도 했다. 수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관련 규제도 적용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수소연료전
지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도 쉽게 허가가 가능하고, 100MW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인천연료전지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동구수소발전소(39.6MW)와 같은 소규모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우후죽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소를 위한 발전소 설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인 사업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잇다.

르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환경파괴 문제, 풍력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반발은 물론, 수소폭발 사고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 날이 갈 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적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작년 8월 1일부터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아져 이에 따른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해당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유도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이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줄어들어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사업이 짧은 기간동안 갑자기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이에 하나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맞춘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가이드라인들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R.E.F 13기
윤 지 혜
1998wlgp@gmail.com

 

R.E.F 14기
윤 재 성
martin959547@gmail.com

 

R.E.F 13기 윤지혜  1998wlgp@gmail.com

<저작권자 © 에너지설비관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