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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360억원 지원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9.09.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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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2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 계획(24억원)보다 336억원을 늘린 360억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국비 60%, 지방비 40%)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설치가정의 10% 자부담률도 없어진다.
국고보조율을 당초 40%에서 60%로 높인 환경부는 저녹스보일러 27만대를 추가 보급해 총보급 목표를 30만대로 잡았다. 보급예정물량을 3만대에서 열배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국내 6개 보일러사의 177개 모델(7월 31일 기준)이다. 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20ppm으로 일반 가정용보일러(173ppm) 대비 8분의 1에 불과해 친환경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연소과정에서 생긴 배기가스열을 난방·온수에 재활용함으로써 일반보일러대비 최대 28.4%에 달하는 에너지절감이 가능해 연간 10만~20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고 가정용보일러의 대기관리오염물질 배출억제 기준 및 친환경난방시설 의무설치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기준에 준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할 수 있게 된다(동법 제35조). 세부 시행규칙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세대주택은 물론 일반주택도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난방시설을 신규설치 시 공급자는 친환경·고효율 저녹스보일러만 설치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동법 제4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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