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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그 대안2018년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8.12.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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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전기, 가스, 휘발유 등 에너지 없이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는 AI나 IoT와 같은 디지털 제품도 에너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과 에너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석유와 천연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가?

 

일본의 에너지 현황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6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8.3%로 사상 최저였던 2014년의 6.0%와 비교하여 약간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외에 자원을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 등의 화석연료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에너지원 분산 전략’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하게 되면서 화력 발전소의 가동이 늘게 되었다. 결국 2016년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89%에 달하기도 했다 .

이에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중에서도 비교적 깨끗한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리고, 화력 발전의 고효율화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등의 노력이 진행됐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에너지의 상류 개발(유전이나 가스전 등을 개발하는 것)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이로써 해외 자원의 권익을 획득하고 일본 내 자원 개발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원유 수입의 약 90%, 천연가스 수입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원의 다각화가 시급하다. 또한 중동의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 공급 국가와 우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을까?

①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화석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예전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의 향상에 주력해 왔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실질 GDP당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면 일본의 에너지 절약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절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20년간 에너지 소비 효율을 35% 개선하는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이미 에너지 절약이 상당부분 진전된 상황에서 획기적 수준의 달성은 쉽지 않아 더욱 참신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재생 에너지의 도입 증가에 따른 에너지 자급률 상승 및 온실가스 감축
신 재생 에너지는 발전 시 CO2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에너지 자급률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어, 일본에서는 이를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의 총 발전 전력량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5%(수력 제외 시 6.9%)으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발전 비용 문제다. 재생 에너지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자급률을 향상시켜도 비용이 높아지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에 일본에서는 재생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 매입 비용은 ‘부과금’의 형태로 현재 일본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늘리려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비싼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일본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T법을 개정하여, 재생 에너지의 도입과 세금 부담 억제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이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 전기세의 인하다. 화력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연료의 고공 행진 등의 영향으로 동일본대지진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어 전기 요금 상승의 억제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수입과 타국에서 일본 기업의 자원 개발 등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세계 에너지 발전 시장의 큰 흐름

세계의 에너지 현황을 보면 현재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현재까지 4번의 큰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현재는 다섯 번째 기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환기는 바로 1960년대 석유 위기였다. 이 시기는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급률이 뒷받침되지 못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전환기는 1970년대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며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화두였던 때다. 이 시기부터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세 번째 전환기인 1990년대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겪으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발효된 '파리 협정'으로 인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규제가 강화되어 그 대안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그리고 현재에는 2030년 이후의 미래 에너지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생각했을 때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 정세와 에너지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흥국의 성장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혹은 셰일혁명 등에 의해 연료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발전 가격은 인하될 것이며, 에너지 수요의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EV화도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을 둘러싼 세계적인 탈 탈소화의 흐름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안보와 지구 온난화 문제에의 대응, 각국의 경제 동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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