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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전력 자유화 성공 비결은?유럽의 전력 자유화 추진 배경과 전력 자유화 선진국인 프랑스 사례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8.10.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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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자유화 분야의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 유럽에서는 EU 주도로 10년 전부터 전력 자유화(전력 소매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들이 추진한 전력 자유화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추진 결과는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전력 자유화의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성공적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소개한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시장 통합의 일환으로 지난 1987년 EU 전력 자유화 구상이 제창됐다. 유럽이 전력자유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경을 넘은 유럽의 단일 에너지 시장 구축, 경쟁 및 효율화 촉진, 공급 보장의 증대라는 목적 때문이다. 이를 주도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 EC의 정책 제언에 따라 1996년부터 2009년에 걸쳐 전력 자유화를 위한 EU 전력 지령(전력 시장 통합을 위한 공통 규칙)이 3 회 발령됐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전력 자유화

유럽에서 최초로 전력 자유화를 시행한 영국에서는 1940~1950년대에는 국영에 의한 수직적 통합 체제에서 전기 사업이 영위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선거에서 대처 내각이 집권하면서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시작했다.

이에 영국은 이미 EU 전력 지령 이전부터 유럽 국가 중 가장 빨리 전력 자유화를 시행한 국가가 되었다. 이후 EU 각국들도 민영화를 시작하지만, 실제로 전력 자유화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전력 자유화 추진에 의한 유럽 전력 상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전기 요금 상승 전력 자유화 추진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시장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전기 요금이 내리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 후반 전력 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전기 요금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가스 연료 가격의 상승, 재생 에너지 매입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영국과 독일에서는 전기 요금이 1997년의 약 1.6배까지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전력 공급 예비율 저하 전력 자유화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 없이 중요한 것은 정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전력 소비와 발전량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 고장에 대비하여 백업용 발전 설비(공급 예비력)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업 시설에서 발전을 많이 실시하지 않는데다, 매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전력 자유화에 따라 발전 부문의 경쟁 심화 때문에 수익을 낳지 않는 예비 발전 설비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적정한 공급 예비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 전력 계통이 분리되고, 발전과 소매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 자유화로 인한 경쟁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경영에 치중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중장기적인 발전공급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 재생 에너지의 도입 확대에 따른 전기 요금의 상승과 발전조정 능력 부족이라는 문제도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의 전력 상황

그렇다면 전력 자유화의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프랑스의 전력 상황을 통해 전력 자유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효율화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한다. 전력 자유화 선진국이자 원자력 대국이라 일컫는 프랑스. 프랑스의 전기 요금이 EU 국가들 중에서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는 제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석유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프랑스 국내 자원 개발, 에너지 절약 촉진, 전력 공급원의 다각화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정부가 힘을 기울여 온 에너지 정책이 바로 원자력 개발이다.

이에 1980년대 이후부터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여 프랑스의 전력 자급률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50% 이상을 달성하기도 했다. 2014에는 58기의 원자력 발전 설비(6,313만 kW 상당)를 가동시켰는데, 이는 프랑스 국가 발전 전력량의 75%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에 집권한 올랑드 대통령은 ‘원자력의 에너지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원자력 발전의 상황이 바뀌게 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추진한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더해 전원 다양화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감소와 프랑스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열린 프랑스 국민 의회(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으로 이루어진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전면적인 전력 자유화 실시

프랑스에서는 1946년 ‘전력·가스사업 국유화법'으로 설립된 국유기업인 구 프랑스 전력 공사(현 프랑스 전력, EDF)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다. 그러나 1990년대 EU 국가에서 전력 소매의 자유화가 시작되자, 프랑스에서도 1999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전력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전력 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진행 권유’부터 시작해, 2007년 7월에는 일반 가정용 전력 소매의 규제가 폐지되고 전면적으로 전력 자유화가 실시됐다.

자유화 이후 프랑스의 전력 상황

전력 자유화를 거쳐 현재 프랑스 전력 회사의 발전 사업은 EDF 외에 CNR(프랑스 GDF 수에즈사 계열), SNET(독일 E.ON사 계열) 등의 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EDF가 프랑스 발전 전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프랑스 발전 설비 9,818만kW(수력 2,003만kW, 화력 1,503만kW, 원자력 6,313만kW)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전력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EDF와 지방 배전 사업자(소매 공급 부문) 등 전력 자유화 이전의 기존 사업자가 약 160개, 전력 자유화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 사업자가 20개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력자유화 이전 EDF와 지방 배전 사업자가 각각의 관할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의 '전력 자유화법'에 의해 프랑스에서 전력 유통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면서 EDF 등 기존 사업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전환하여 전력을 공급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2013 년 말 프랑스에서 신규 사업자에 의한 전력 판매 점유율은 산업용·업무용 수요가 22.2%, 가정용 수요가 8.9%였다.

프랑스의 전기 요금은 산업용, 가정용 모두 19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0 년경부터 제자리 걸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연료비 상승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 유럽위원회 통계국 유로스타트(Eurostat)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 년 하반기 프랑스의 평균 전기 요금은 다음과 같으며, EU에서 가장 싼 축에 속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력 자유화 도입으로 벌어질 부작용이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공급 문제에도 대응할수 있었다. 이는 곧 급격한 전기 요금 상승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여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해 나간다면 전기 요금 인하, 관련 시장 활성화 등 전력 자유화의 장점을 더욱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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