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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의 비용을 생각하다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8.07.0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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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 재생 에너지(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늘리는 것은 환경을 위해,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발전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재생 에너지의 발자취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2002 년부터 전력 회사에 대해 일정 비율로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신 재생 에너지 도입량 할당제(RPS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잉여 전력 매입 제도'를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력을 전력회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 외에도 재생 에너지 도입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은 2012년 시행된 '재생 가능 에너지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다.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2012년 당시에는 그 해 전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시기였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FIT가 등장함으로써 재생 에너지의 도입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FIT가 시작된 후 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증가하면서 새로 운전을 개시한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7년 3월 기준 약 3,539 만kW였다. 이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비해 약 1.7배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2030년의 에너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에 계획한 ‘에너지 믹스' 전략에서 전체 전원(電源) 중 22~24%를 재생 에너지가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래도 높은 재생 에너지 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 내 재생 에너지의 도입 비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수준에 비해 일본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을 비교해 보면, 비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비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높은 도입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FIT에 의한 매입 비용의 일부가 부과금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의 매입 비용은 약 2조 7,000억 엔, 부과금은 약 2조 1,000 억 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의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켜 국민의 부담을 덜면서 재생 에너지의 보급은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마다 저렴해지는 세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

반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발전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 면에서 저렴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비용 절감이 재생 에너지 도입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계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수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 수치를 넘어서기도 했다.

세계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재생 에너지 전력은 얼마일까? 그 사례는 2016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태양광 발전 입찰 안건에서 입찰된 것으로, 입찰 가격은 2.42센트/kWh, 즉 1kWh 당 3엔 정도다. 이렇게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18만kW라는 대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재를 대량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가가 낮은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본 비용이 일본의 3 분의 1 정도에 그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가의 일조 시간이 길고 설비 이용률이 일본보다 1.5배 이상 컸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설비이용률이란 발전 설비를 100% 운전한 경우의 전력량과 비교하여 실제 발전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러한 이유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도 있었으나 이를 제외해도 일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재생 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바로 유럽이다 . 특히 독일은 재생 에너지 도입의 목표 비율을 총 전력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은 일본보다 낮은데, 이 배경에는 독일 민관의 다양한 투자와 노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재생 에너지의 중심은 풍력 발전이라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독일의 발전 전력량 중 9.2%, 스페인의 경우 19.2%를 풍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해상 풍력 발전 설치에 필요한 환경 평가와 현지와의 조정을 주도하는 등 사업자의 개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재생 에너지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IT 법 개정과 기술 개선이 필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동향을 참고하면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 절감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형, 일조 조건, 바람의 상태, 발전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해외의 전략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일본 현지의 환경과 상황적 조건을 반영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

그 대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2017년 4월에 이루어진 FIT법 개정이다. 법 개정의 목적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 이를 위해 인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미 가동 안건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효력이 없는 안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도를 효율화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입찰 제도의 도입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의 재생 에너지는 전원이 태양광 발전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 매입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전원 중 약 90%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매스 발전도 일정 금액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풍력과 수력, 지열 발전 등에 대한 신규 도입 증가세는 아직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태양광 이외의 풍력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발전이 리드 타임(사업에 착수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고, 사업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리드 타임이긴 전원은 미리 다년간의 매입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보완 외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발과 개선도 시급하다. 재생 에너지의 도입 확대로 인해 발생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계통 제약’의 문제인데, 이는 시스템 용량 이상의 전력이 흐르면 정전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통 제약이라는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의 재생 에너지는 다양한 문제와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개선은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국민에게 주어지는 부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재생 에너지의 도입 확대는 급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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