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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일본의 노력과 그 미래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8.06.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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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연재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51년 세계 최초로 원자력에 의한 발전을 성공시켰다. 이후 원자력은 세계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평화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 원자력 발전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1953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Atoms for Peace'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이를 계기로 1950~196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시작됐다. 일본에서도 1955년에 원자력 기본법이 성립된 것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법에서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은 평화를 목적으로 한 것에 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 ‘자주’, ‘공개’의 3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전
원자력 기본법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당시 일본은 원자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노하우가 없었다. 이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 등에 협력을 받아 개발을 진행했다. 당시 기술로는 원전을 민간기업의 힘으로만 개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 국가 차원에서 협력하여 '일본 원자력 발전 주식회사(일본 원전)'라는 회사가 설립되기도 했다.
1966년에는 마침내 일본 이바라키현 나카군 도카이 무라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원전이 건설되어 운전을 개시했다. 이것은 영국에서 도입된 ‘흑연 감속 가스 냉각 원자로'라 불리는 방식이 적용된 원전으로,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가스에 의해 낮추는 원리였다. 이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일본으로 이전되기 시작해 점차 일본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전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 시기 세계에서는 원자력 발전 방식의 주류인 경수로 방식의 원전 건설이 한창이었다. 경수로는 보통의 물(전문 용어로 ‘경수’)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에 이 방식을 적용하여 원전 2기가 운전을 시작했다. 하나는 후쿠이 현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일본 최초의 ‘비등수형 경수로(BWR)’다. 나머지 하나는 같은 후쿠이 현에 있는 간사이 전력의 미하마 발전소의 '가압수형 경수로(PWR)’다 .
이 시기인 1970년대는 오사카에서 산업 전시회인 일본 만국 박람회가 개최된 시기이기도 하며, 고도 성장기의 정점에 있던 일본은 미래를 짊어질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힘입어 일본에서는 ‘원자력은 발전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

 

오일 쇼크가 원전 도입 촉진의 계기로
그러던 중 1973년 세계 제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다. 뒤이어 1978년에는 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석유 자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위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오일 쇼크에 의한 혼란을 크게 받아들이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 이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원전 도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1974년에는 일본 각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원전 입지 지역에 교부금을 정하는 법률이 정비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의 도입이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정책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때문이기도 했다.

잇따르는 원전 문제들
이처럼 세계적으로 원전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6년에는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원전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1995년 연구용으로 운영되고 있던 후쿠이 현의 고속 증식로(몬주)에서 나트륨 유출 사고가 터진 것이다. ‘몬주’는 냉각재로 액체 금속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나트륨이 누출되어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2010년까지 운전을 중단하게 되었고, 급기야 2016 년에는 폐로가 정식 결정되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9년에는 이바라키 현 도카이 무라의 주식회사 JCO 우라늄 가공 공장에서 임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외에도 원전의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지는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원자력의 안전 사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2003년에 제정된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사업자는 안전이라는 품질 보증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국가가 정한 안전 규정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 스스로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을 꾸리는 등 원자력 발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청정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
2000년 전후에는 1997년 '교토 의정서(2005 년 발효)'가 채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때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쏠리며 세계 각국에서 원전 신설 계획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수립된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기도했 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와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기술은 안전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안전 신화'에 빠져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사태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반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과 재생을 위해 지진 전에 그려 온 에너지 전략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에 국무회의에서 ‘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결정했다. 이 계획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과 화력 발전의 고효율화 등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은 우선 원자력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에너지 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 요금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균형을 실현해야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은 2030년까지의 총 발전 전력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20~2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이용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반성을 바탕으로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줄인다’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후 재 가동한다’는 두 가지 정책을 내걸고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안전 기반의 사업 체계 확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 외에도 원자력 기술 개발과 개선, 인재의 유치,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방재 계획 및 피난 계획 충실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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