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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전략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8.05.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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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
과연 ‘일거양득’ 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해 일본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다. 바로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JCM)’이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전략이라고 한다. 과연 이 대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았다.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 탄소, 저 배출 기술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숲 면적을 넓혀 자연적으로 CO2를 흡수하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일본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대책 전략이 있다. 바로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Joint Credit Mechanism, JCM)’다. 여기서 ‘크레디트(신용)’란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이 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혹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대신, 그
성과로서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즉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책에 공헌하고, 통상 전략 차원에서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17개국과 정부간 저탄소 협력에 관한 공식 채널을 확보하여 관련 기술 및 기자재 수출을 도모하고 탄소 배출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자 간 크레디트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술을 가진 선진국과 기술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수지타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적인 저 탄소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데다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기술과 자본을 들여오면 자국에 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거나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이득일 수 있다.

반대로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보다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해도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공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세계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공헌하여 2030년까지 누적 5,000만~1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CM과 CDM의 비교.

혹자는 JCM과 유사한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 JCM과 CDM이 비슷한 원리인 것은 사실이다. CDM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동 협력 사업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목표)가 있는 선진국들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수를 감축하는 제도다.

즉 개발도상국에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에 기여한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의만 본다면 JCM과 CDM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운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JCM은 CDM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매커니즘 전체 관리 CDM은 교토의정서 당사국 혹은 CDM이사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정이 어렵고 조정에 드는 비용도 컸다. 그러나 JCM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2 개국이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더욱 쉽고 비용 소모도 적다. 즉 JCM은 일본과 각 파트너 국가에서 설치한 공동위원회가 JCM의 실시에 필요한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정해 관리하는 형태다.

프로젝트의 범위 CDM은 프로젝트의 대상을 선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JCM은 더욱 넓다. 예를 들어 CDM에서 채택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은 에너지 절약 기술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에 수익성이 예상되어야 하고 실용화하지 않아도 프로젝트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처럼 CDM 프로젝트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었다. 반면 JCM에서는 프로젝트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낮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다.

배출 감축량 계산 CDM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여러 계산식 중에서 사업자가 식을 선택하여 배출량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배출량을 모니터링 할 때의 파라미터(매개변수)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조절할지 그 방법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다 보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반면 JCM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계산표)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할 매개변수 중에서 측정할 수 없는 수치가 있는 경우 임의 값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어 간편하다.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인(사전 작업) CDM은 CDM이 지정하는 '지정 운영 기관(DOEs)’에서만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JCM는 DOEs뿐만 아니라 ISO14065 인증(온실가스에 대한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어지는 국제 인증)을 받은 기관(6 개)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이 없어도 인정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검증(사후 작업) CDM의 경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검증을 실시할수 없다. 또한 만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사전 타당성 확인과 사후 검증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JCM에서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인 기관이 검증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더욱 원활한 검증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드는 비용이 낮아진다. 일본은 개발 도상국과의 2011년부터 JCM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17 개국과 JCM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예산 사업 등을 통해 JCM 프로젝트의 실시 및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2017 년에는 몽골의 에너지 송전 시스템과 베트남 국립 병원의 에너지 절약화 등의 실증 사업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은 앞으로도 파트너 국가의 확대와 JCM 프로젝트 지원을 확장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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