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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 이용의 역사와 현재에너지 자원 특집 – 원자력 3탄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8.05.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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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후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2017년 12월 기준 5기의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자국에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일본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성과 위험성이라는 명확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 세계 각국은 원전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세계 원전의 역사

1950년대~1970년대 원전의 여명기부터 적극적 도입기까지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을 시작(1951년)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1953 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Atoms for Peace’라는 연설을 한 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 실제로 1957년에는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립기도 했다. 이렇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급증하게 된다. ‘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국제 정치 동향에 좌우되기 쉽고, 공급이 불안정한 석유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을 지양하기로 한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원자력 이용의 침체기 그러던 중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 스리마일섬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1986년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대형 원전 사고 발생, 석유 가격의 안정화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던 국가들이 탈 원전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등 세계 각국의 원전 이용은 정체하게 된다 .

1990~2000년대 원전으로의 회귀 이 시기는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등을 배경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으나, 원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무렵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CO2 등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원전사고로 주춤하던 원전 건설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 포스트 후쿠시마 그러던 중 2011년 후쿠시마에서 제 1원전사고가 일어났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는 이 사고를 보고 다시 탈 원전 정책을 표명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책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이를 계속 운영할 예정인 국가가 아직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 원전 사용의 전망 원전 사고와 원전 정책의 변천

향후 원전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각국 원전 운용 정책의 변천을 분석해 보자. 1979 년 스리 마일섬의 원전 사고를 보고, 탈 원전을 표명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그러나 전기 요금 상승이나 CO2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다시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 전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이탈리아는 이제까지 원전을 이용했지만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원전 건설의 동결을 결정했다. 1990년에는 전체 원전 그룹이 폐쇄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 벨기에도 1988년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한 후 2003년에는 건설 금지를 법제화했다.

한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는 1990년에 원전 건설을 중단했지만,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후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 에너지 안보 등의 관점에서 체르노빌 원전 1~3호기(사고가 난 것은 4 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며 장기적으로 원전을 활용할 방침을 내걸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탈 원전을 표명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대만, 한국이었다. 이 중 스위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한동안 얼어있던 원전 건설의 움직임을 2000년대 들어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탈 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 각각 다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원전 정책 상황

세계 주요 각국의 원전 정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별로 구체적인 동향을 정리해 보았다. 미국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99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1980년대까지 가동한 것이며, 그 중 86개는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동률이 하락함과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시기도 있었다 .

이 때 위기감을 느낀 사업자들은 스스로 자율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개선점을 서로 지적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고 이전보다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편 각 주에서 원전의 저 탄소 전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연설에서 ‘에너지의 우월(Energy Dominance)을 확립하는 6개의 이니셔티브’를 들며, 그 첫째로 원자력을 언급했다. 이로써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CO2 배출이 없는 에너지인 원자력의 부활 확대(revive and expand)”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여러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30년간 신규 건설 안건이 없었다는 점,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이 문제로 존재한다.
영국 영국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전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것이 총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원전의 시설 노후화 때문에 1기를 제외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며, 그 결과 심각한 전원 부족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2013년 12월 원전과 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차액 결제 계약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매전 수입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저탄소 전력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또한 정부의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채무 보증 제도 및 신규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 지원책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8개 지역에서 원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해외 사업자에 의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현재 58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다. 올랑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성립한 '에너지 전환법’에서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 감축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마크론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 정부는 이 목표의 달성 시기를 5~10년 정도 연기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 배경은 원전 폐쇄를 진행하면 대체 에너지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시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점, CO2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 점이었다.

독일 독일은 2002년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법제화했다. 이후 법률 개정에 의해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인해 다시 탈 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이에 2022 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원전을 대체할 대체 에너지가 되는 전원 확보를 위해 신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원전 운전을 개시한 이후 적극적으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서 내륙의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으나, 해안에서는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2011년 이후 새롭게 24기가 운전을 개시했다. 현재는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현재보다 80% 늘어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 2017 년 6 월 문재인 대통령이 탈 원전을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탈 원전) 로드맵'을 결정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운전 기간 연장도 금지됐다. 원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탈 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과 전기 요금의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는 국민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6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이 대규모 합숙을 포함한 토론형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단의 다수가 원전 건설 재개를 지지하여 정부는 재개를 결
정했다.

사진 3]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에 관한 토론형 여론조사 결과(시민 의견 추이)(출처: 한국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 보도 자료)

이처럼 세계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 진행에는 에너지의 안정 공급, 경제성, 지구 온난화 대책, 대기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 등의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다. 향후 에너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제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원자력의 이용이 향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 다음 회 기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일본의 미래’ 편으로 연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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