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발표한 미국의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우리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수출국 다변화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통상구제 절차단계별로 업계와 정부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미국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석탄회관에서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와 대책만련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특히 이번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은 주로 중국산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이 예외없이 포함된 점과 미국의 태양광 산업 피해원인이 한국태양광제품이 아니라 변화된 태양광시장이라고 피력했지만 이번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을 중요한 대체시장으로 키울 것을 강조했다. 또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 행정부의 태양광 셀·모듈과 대형 가정용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2.5기가와트(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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