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7년 4 월 1 일부터 일반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의 소매 전면 자유화를 시작했다. 자유화한 지 약 8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일본의 도시가스 자유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 소매 전면 자유화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보았다.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를 시작한 지 반 년이 지난 2017년 9월 30일 기준의 데이터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도시가스업체에서 신규 업체로 전환한 건수는 약 43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속도(비율)로 보면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킨키(近畿)지역의 전환 건수가 약 23 만 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전환 속도도 5.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도시가스 시장에서 킨키 지역이 높은 전환 비율을 나타낸 이유는 경영 규모가 큰 지역 전력 회사가 새롭게 참여하여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간토(關東) 지역은 도쿄 전력의 참가가 지난 해 7월부터 다소 늦게 뛰어들었으나, 향후 전환 속도의 상승세가 전망된다.

전력 소매 자유화와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의 차이

현재 도시가스 소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50 개로, 그 중 자유화를 계기로 새롭게 일반 가정에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14 개다.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를 시작한 후 약 260 개사가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전력분야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전력과 가스 분야가 에너지로서의 필수 성과 보급률, 시장 규모 등 사업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필수 성과 보급률 측면에서의 차이는 전기의 경우 필수 에너지인 반면, 도시가스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말은 전기와 달리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는 원래 존재했던 다른 에너지와의 경쟁에 도시가스 업체 간 경쟁도 추가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기 보급률은 100%에 달한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가스 사용 도관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다른 에너지와의 경쟁이 적용된 결과, 보급률이 50%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전기는 5,900만 건임에 비해 도시가스는 2,900만 건으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력분야에 비해 도시가스 소매 서비스 전환자가 적은 것은 이러한 차이 외에도 도시가스 시장의 규모가 전력분야에 비해 작다는 것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력의 소매 자유화와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의 혜택, 요금과 서비스의 다양화

그렇다면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자유화의 혜택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의 실현, 수요자(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요금 상승 억제,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4가지가 있다. 이러한 혜택 측면에서 일본의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와 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 중 선택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77 %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 도시가스 업체의 신규 서비스 등을 포함하면 91%까지 올라간다. 이로써 소비자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요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스 요금 기준이나 서비스 항목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각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위와 같이 전기 및 통신 서비스, 묶음 할인(세트 할인), 포인트 적립 서비스, 도시가스 사용량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하다. 이 외에 도시가스 요금 상승 억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 이후 부당하게 가격 인상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가스 요금을 몇 % 인하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요금 상승 억제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많은 킨키나 칸토 지역은 각 사가 독자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리스트와 서비스 항목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분야에서도 전력 소매 자유화 수준의 활발한 경쟁 상태를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신규 사업자가 없는 홋카이도 등의 지역에서도 기존 도시가스 사업자가 소매 신규 사업자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나 서비스 메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확대의 배경에는 신규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의 경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에너지, 특히 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소비자와의 관계를 재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큰 동기로 작용한 셈이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와 관련된 신규 업체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도시가스 제공 업체에서 새롭게 구축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은 예상치 못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더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전한 가스 공급을 전제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야

현재 일반 가정의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 전환 건수는 아직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얼마만큼 전환될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규모를 비롯해 전력분야와 사업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력 소매 자유화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향후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다. 도시가스 사업 경험이 적은 신규 사업자는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에 대한 신뢰를 잃어,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 전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시가스 분야가 지금과 같은 독점의 시대는 종료하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에 오랫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해온 기존 업체는 고객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기존 도시가스 업체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자각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요금제와 서비스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도시가스만 공급한다면 가스회사로의 존재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요금 정책, 서비스 등을 구축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 경쟁 시대는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관련 업체들에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출처 일본 스마트에너지정보국 “도시가스 소매 자유화, 반년 만에 약 43 만 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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