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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효율 30% 개선위해 목표관리제 도입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22.01.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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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이상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시범도입하고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내놨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에너지효율혁신 및 소배행태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 2천toe이상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현재 일본이 연가 1377toe이상 사업자 대상 일괄적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IEA로부터 우수 효율개선 정책으로 평가 받은바 있다. 독일도 정부 산업계간 개선목표 협약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산업부는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 정부 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본사업이 시작되면 연간 1.8백만TOE(11TWh)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500MW보령화력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2023년부터 에너지효율투자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신보나 기보출연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검토를 말한다.

 

<고효율 저탄소 기기 보급 확산>

또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 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품목을 확대하기고 했다.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 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동기, 기름·가스보일러등 공통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 제품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한다.

식시세척기, 이동식에어콘, 복합기 등 널리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절감이 유망한 품목을 의무제도인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과 ‘고효율기자재인증제’에 있는 품목의 이관 및 신규 추가도 추진하다. 또 효율등급기준 조정 시 3년, 6년 후의 중장기 기준을 예고하는 ‘등급기준예고제’를 도입해 기업의 선제적 R&D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도입>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로 본격 시행키로 했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열은 고효율 배관,가스·산업·일반용 보일러, 전기 LED, 인버터, 전동기 등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전기절감률 기준 미국EERS시행주는 미시행주의 4배까지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 해외 EERS도입현황을 보면 미국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등 28개 주이며 유럽은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 1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해 EERS
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올해 법적기반 마련 후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해 나갈 예정이며 전기 기준 2030년까지 누적 29.1TWh수준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 약11기의 연간 발전량 수준이다.

이외 국민의 에너지소비 인식제고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커뮤니티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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