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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무엇인가

서론: 탄소중립 위원회의 NDC상향 발표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 위원회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탄소중립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등이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회의를 통해 한국은 NDC를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확정된 NDC를 10월 3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COP26 정상 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120여 개국의 정상들과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국제 메탄 서약에도 동참하는 등 한국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향된 NDC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NDC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기반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기후, 환경 시민단체의 경우 이번에 상향된 NDC로도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기후위기를 막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새롭게 발표된 NDC와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연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더욱 과감히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할까 혹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 목표가 필요한 것일까. 이에 본 기사를 통해 NDC 40% 향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불가능한 목표인지 부족한 목표인지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NDC상향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자료1. 탄소중립위원회의 NDC 발표 현장]출처:청와대

 

본론 1. NDC 40% 감축이 가지는 의미.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쉽게 말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저감 하겠다는 각국의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내, 나아가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UN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2015년 6월 NDC를 제출한 이후 2030 NDC 로드맵을 마련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LEDs발표,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
표에 이어 올해 8월 31일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2030년 NDC 40% 라는 목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먼저 실제 목표 감축량에 대해 살펴보면 탄소중립 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도 배출량 7억 2800만 톤을 약 9년여 내에 4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 이전까지 한국은 4번에 걸쳐 NDC를 상향 발표했었다. 가장 처음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30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동일 목표 내에서 국내 감축 목표를 확대하여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BAU방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가변성이 높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가 낮았기에 절
대량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그렇게 2019년 12월에 들어서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번 발표를 통해 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발표 안에 따라 각 부문별 감축률을 살펴보자. 2018년 대비 감축률은 전환 부분(44.4%), 산업(14.5%),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이다.
간단하게 각 부문별 감축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환 부문, 즉 전기나 열 등을 생산하는 발전에 있어서 석탄 발전의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한 전원믹스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환 부문과 더불어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공정인 고로를 전기로로 대체하고 미래기술을 조기 상용화해서 감축한다. 석유화학은 현재 사용되는 나프타를 바이오나프타 등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폐플라스틱 등의 원료를 활용하여 자원 순환을 확대한다. 또한 시멘트 부문은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기존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폐플라스틱으로, LNG를 전기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열 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도입, 열병합 발전시설의 친환경 연료 확대, 반도체등의 업종에서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등을 통해
감축하겠다고 설명한다. 전환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전력 생산에서 4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의 비중을 22%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6%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물부문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실시간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건물 에너지의 친환경화를 이룬다.

또한 수송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운행 제한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개인 차량 등의이용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방침과 전기, 수소차 등을 450만 대 보급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운전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바이오디젤의 혼합률을 3%에서 8%로 향상한다. 해운과 항공분야에서는 LNG, 하이브리드 선박을 확대하고 항공기 운영 효율을 개선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원인 수전해수소(그린수소)를 30년까지 7.6백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림·해양·하천 등의 흡수원을 조성,CCUS기술의 사용화해서 온실가스를 제거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사업을 확대하여 국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자료 2. 각 부문별 감축 목표]출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안(탄중위)

 

본론 2: 가능한 목표인가.

탄중위가 NDC를 40%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가장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경제, 산업계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 급진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국내의 경제·산업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목표와 감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2030년까지 불과 8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파른 감축안에 매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정부는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나치게 급박한 감축 속도이다. 실제로 탄중위의 감축안을 토대로 한국이 2030년까지 목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17%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감축률과 비교해보면 국내 감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2.91%, 미국 3.07%,EU1.98%, 캐나다 .38%, 일본 3.56% 수준의 연평균 감축률을 보이는데 언뜻 봐도 한국이 연간 감축해야 할 비율은 상당히 빠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이 같은 속도에 대해 탄중위의 안에서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라는 언급을 통해 일정 부분 감축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빠른 속도와 더불어 정부에서 말하는 감축 기술들이 당장 활용 가능하지 않아 더욱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소중립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체 연료·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평가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탄중위의 안을 살펴보면 혁신기술 도입, 미래기술 조기 상용화 등을 감축방안으로 담았다. 이는 8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아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탄중위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NDC상향안 토론회에서 구윤모 서울대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모니아 발전은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고 양수발전 설비도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려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철강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여겨지는 수소 환원 제철로 도입 시기도 2040년에야 가능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CCUS의 실효성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해서도 이미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
은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라 국내 전체 산업이 축소되고 공장 가동에 있어서 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기존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탄중위의 감축안에는 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
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GDP0.07% 감소, 고용 0~0.02% 증가가 예상된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언급되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축안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별로 전력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할 것인가, 신기술들의 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상 시나리
오 정도는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지, 당장 산업계가 탄중위에게 듣고 싶었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

[자료 3. 전환, 산업부문 감축 경로]출처:한겨레, 최우리 기자

 

본론 3. 부족한 목표인가.

이런 산업계의 입장과 달리 환경단체 측은 40%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목표라고 비판한다. 그린피스는 “2030년 감축 목표치인 40%는 과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에 맞지 않다, 최신 기후 과학의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를 따르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FOC(기후솔루션)은 “이번 상햔안은 국내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결국 2018년 대비 30% 감축에 불과하며 이는 목표 상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목표 상향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NDC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교묘하게 속여 더 많이 감축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감축 기준으로 잡은 2018년도는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목표연도인 2030년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총배출량은 순수하게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양을 말하는 것이며 순배출량은 토양, 산림 등이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가정하에 이를 통해 제거된 배출량을 뺀 값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맞는 것이다.

만약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모두 총배출량으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보면 30.1%에 불과하다. 기준연도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두고 감축률을 산정해 보아도 36.4%이다. 결국 두 기준을 달리해 감축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수치가 높아 보이도록 눈속임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이는 이번에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감축률의 하한선이 35%라고만 되어있어 총배출량 기준인지 순배출량 기준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며 법안 제정 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입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더욱이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고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 봐주기식의 감축안이라는 비판이 일색이다. 과도한 감축이라는 산업계의 의견과는 달리 산업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 부문 감축률(44.4%)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수치이다. 감축률을 감안했을 때 산업부문은 2030년에도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계 측도 불확실한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감축방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과연 목표한 감
축량을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를 보인다.

추가적으로 국외 감축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전에 NDC개정안을 내놓을 때 국내 감축을 늘리고 국외 감축은 줄이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늘리는 입장을 취했었다. 하지만 이번 상향 안에서는 다시 국외 감축을 늘이면서 정부가 모순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외 감축은 쉽게 말해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그 실적으로 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거나 국제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률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외 감축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동반하게 되며 국부 유출의 우려가 크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탄소감축 방안에 투자하는 것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인다.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국외 감축에 대해서 정부도 국내 추가 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자료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별 비교]출처:JTBC뉴스, 박상욱의 기후1.5

 

결론: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이번 NDC상향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감축 속도로 인해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하는 산업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라는 환경계. 이들의 주장은 모두 옳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을 분명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과감하고, 한편으로 부족한 목표를 발표했기에 논란을 감안하고서 앞으로 더 ‘잘’ 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산업계와 환경계가 모두 우려하는 감축 기술들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저것 따질 여력이 없다. 2030년까지는 고작 8년 남았다. 결국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의 비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축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돈 때문이다. 과연 어디에 얼마가 들것이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탄소감축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NDC상향에 따라 손대야 할 제도가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나 에너지, 전력 부분과 관련이 깊은 만큼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 간의 논의도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탄소 감축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더 이상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힘을 빼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탄소중립은 경제, 환경적 측면을 막론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당위성이 아닌 구체적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KBS 심야토론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가’에 출연한 윤순진 위원장의 토론은 아쉬움이 남는다. NDC상향 안 발표 이후 본 토론회에서 윤순진 위원장과 3명의 전문가들이 NDC 달성 가능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동일했다. 윤순진위원장이 계속해서 방법론이 아닌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아쉬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축에 대한 구체적 비용에 대해 묻는 전문가들의 질문에 여전히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산업 전환도 기후위기도 모두 너무나 급박한 과제이다. 그만큼 전 세계의 국가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가히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후 혁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이지 않은가,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이 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길 바라본다.

 

R.E.F 19기 김 승 호
tmdgh0269@gmail.com

 

R.E.F 19기 김 승 호  tmdgh02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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