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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안전과 성능확보위한 ‘유지관리 기준’ 시행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21.10.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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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고시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2개월에 접어들었다. 유지관리 기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다.

유지관리 기준을 통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도 기대된다. 관련업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이를 위탁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이다. 성능점검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이상,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가지 장비를 갖춘업체가 등록할 수 있다.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지자체조사 결과 약 3만11,0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모는 대략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성능점검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 유지관리 선임에 따른 인건비는 2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출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대가산정방식(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대가산정 기준 준용)에 실제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한 결과치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속속 성능점검업에 등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올해 8월 기준 서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14개 업체가 등록했다. 부산시는 10개 업체, 경기도는 4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그외 지자체들도 등록업체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는 에너지진단 등 기술시험을 수행하는 업체, 냉각장치 시공 업체, 토목엔지니어링, 소방정보통신, 태양광발전사업 및 전기안전관리업, 빌딩관리 용역, 상하수도 공사 및 배관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그렇다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나?

관리주체는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전 계산서를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 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또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육안이나 장비를 사용해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하고, 성능점검 시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성능점검은 건축물 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계획서 작성과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이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도적용된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한편 기계설비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 등이 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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