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했다. 이러한 행보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결정으로 미국 안팎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한편 2020년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자신을 '기후 변화 선구자(climate change pioneer)'라고 언급하며 세계를 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친환경 정책들을 일부 계승하였다. 이외에도 바이든 스스로가 만들어 내건 공약들을 더해 친환경 미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모았다.

이미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퇴행길을 걸어온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얼마만큼 지위를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1. 오바마 기존 정책

1) 자동차 연비규정 상향 조정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선언(2008.1.21)’을 발표했다. 이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 전략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구체적
인 정책 중 하나로는 기업평균연비기준(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의 강화가 있다. CAFE란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차들의 평균 연비를 제조 회사별로 기준치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으로 새로운 규정은 2012년부터 시행하여 2016년까지 35.5 mpg(약15km/l)를 달성하도
록 요구했다.

바이든 역시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한 만큼 교통에 대한 부분에도 주목했다. 지난 3월 트럼프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5%씩 높아지도록 되어있는 연비 규제를 매년 1.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놨다. 바이든 후보가 취임하면 연비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1. 한-미 자동차 연비 개선 계획]

2) 셰일가스 개발 관리 법안 부활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2월 7일 환경청이 기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1963년 제정된 청정 대기법은 대기 오염물질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대법원은 온실가스도 청정대기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판결했지만 오바마 정부 이전까진 위해성 여부 판단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셰일가스란, 오랜 세월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로, 전통적인 가스전과는 다른 암반층으로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비전통 천연가스로 불린다.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채굴하는 기존 가스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 난방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은 ‘프래킹(Fracking)’ 공법으로 메탄가스가 생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료2.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채굴 과정]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 조정세와 쿼터(quota· 수입 물량 제한) 도입을 내세웠다.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바이든 측은 "국내(미국)에서 오염물질 배출 주체(기업 등)가 오염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기후와 환경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 집약적 상품에는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고용주가 불리한 경쟁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고 다른 국가가 기후 대응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오바마 정부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녹색성장 부문을 포함시켰다. 즉, 정부는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2009~2019 11년간 재정 지출 5,753억 달러와 세금감면 2,118억 달러 규모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중 녹색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양 규모의 약 8.4%에 해당하는 총 650억 달러(재정지출 430억 달러, 감세 220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에 연장선으로 바이든은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 등 ‘바이든 증세’를 통해 걷은 세금을 중산층 지원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쏟을 계획이다. 그는 4년간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3. 오바마 정부의 녹색에너지 분야 지원 규모]

4) 파리 협약 재가입

바이든의 가장 핵심이 되는 환경 공약을 하나 뽑자면 바로 미국의 파리 협약 재가입이다. 파리 협약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가입한 국제적인 환경 조약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협약이 미국의 경제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으로 꼽았기에 탈퇴를 확정 지은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친환경 성장을 하는 선두 주자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세계의 그린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파리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연 어째서 파리 협약 참여가 바이든의 주요 공약이 되었는지를 이 파리 협약에 대해 알아보
며 찾아보자.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UN의 환경 부분 개발에 대한 회의의 결과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온실가스의 과도한 방출을 규제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본 협약을 통해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며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맺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기후협약인 파리 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1.5도 이하로 줄이겠다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UN은 지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각 국가에 맞게 협력하는 의무(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를 가진다고 공표했다.

[자료5. 주요국의 NDC 내용]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UN은 각 국가들이 각국의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각자 설정하고 공표하도록 합의했다. 이제는 선진국만이 아닌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들이 각자 다른 목표 유형과 목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세계의 14~15% 정도로 이는 모든 나라들 중 2위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미국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나머지 80%를 상회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에 전 세계의 협력이 중요함을밝혔다. 그렇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 협약 재가입은 얼마나 그가 녹색 성장에 적극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5) 석탄 정책

조 바이든 당선인은 작년 파리 협약에 대한 인터뷰 중 ‘앞으로 더 이상의 석탄 공장 설립은 없을 것이다’(No One Is Going To Build Another Coal Plant In America)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발언은 즉시 석탄 경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몇몇 주의 큰 반발 끝에 바로 번복되었다. 다만 이러한 바이든 후보의 주장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상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 대통령 트럼프의 경우 다소 위축되었던 석탄 시장을 억지로 부흥시키려는 여러 노력들을 시행하며 석탄 공급을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이제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오히려 석탄 관련 근로자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끼치는 정책들이 되었다.
미국 석탄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수요 변화이다.

조 바이든 후보가 파리 협약에 다시 참여하며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관심 증가이다. 한 예로 이번 달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12만2500원)대비 현재까지 주가는 46%가량 급등했다.

이밖에 다른 여러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 또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석탄 자체의 수익성이다. 미국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이기에 석탄 시장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챙기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석탄 수요가 미국 주변의 선진국보다는 아시아 계열의 국가에서 더 많기에 운송 문제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호주가 주요 경쟁 국가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호주는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거리와 가격의 두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 석탄 수요는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조 바이든 자체 공약

1) 전 세계 정상들과 회의 소집

바이든은 당선 후 100일 이내 전 세계 정상들과 함께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다운 행보인데, 이는 당선 1일 차에 파리협약 재가입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에서 한 걸음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그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파리협약을 통해 세운 국가공약 이상의, 더 야망찬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은 여러 나라 중에서도 중국을 지목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기후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결국 정상회의의 주된 목적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논의해 중국을 규제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600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11위에 머무는 수치
이다. 따라서 바이든이 공약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한국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보인다. 바이든은 공약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온실가스 제로 정책

바이든의 온실가스 제로 정책은 오염원이 탄소 오염의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미국 경제가 변화의 부담을 떠안는 대신 경제 전반에 걸쳐 배출량을 야심차게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발전 부문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배터리, 첨단 제조를 위한 효율적인 제어 및 센서, 단열재, 사이버 보안 개선 등과 같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든은 10년에 걸쳐 4,0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이러한 접근방식을 두 배로 축소할 것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돌파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도 탄소 감축을 장려할 것이다. 미국이 국내 오염원들에게 탄소오염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무역 협정을 조건화할 것이다. 기후 및 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들로부터 탄소 조절 수수료나 탄소 집약적인 상품에 대한 할당량을 부과할 예정이며, 배출량 감소 목표를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존재한다.

여기서도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중국이 오염을 다른 나라에 아웃 소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높은 환경 기준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지도록 국가 연합전선을 구성할 것이다.

3) 코로나 대비 경기 부양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의 1조 달러 경기부양책의 3배에 달하는 3조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이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에 투자하는 지원금 규모는 2조 달러로, 여기에 필요한 지원금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경기부양책으로 통화를 창출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4년에 걸쳐 인프라, 친환경 자동차, 전력, 건축, 청정에너지의 5개 분야에 지원되며,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며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이나 수압파쇄법을 금지하는 대신에, 바이든 측은 수백만 개의 태양광 패널과 수만 개의 풍력 발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기존의 원자력 발전 계획을 유지하고 탄소 포집 기술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4) 건물 에너지 효율

바이든은 2035년까지 미국 건축주의 탄소 발자국을 5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가전제품의 전기화, 효율화, 현장 청정 발전을 결합한 건물 개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건물 업그레이드에 드는 초기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벽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 가정에서의 적절한 에너지 효율 개선책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건축 법규 과정을 수리하고 가속화할 것이며, 4년 동안 400만개의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고 200만 개의 주택을 개조하여 최고 100만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것
이다. 이렇게 개조된 건물들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 요금 하락 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새로운 상업용 건물에 대해 새로운 순 제로 배출 기준을 정하자는 입법과 결합은 2035년까지 국내 건물주의 탄소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조 바이든의 목표로 진척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5) 기후 정보 공개

S&P Global에 따르면 바이든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친환경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들이 생산 활동과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하에 있는 상장기업들에게 기후정보공개(Climate Disclosure)를 의무화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는 은행들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된다.

그간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기후 관련 정보를 발표해 왔지만,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비일관적인 정보 공개가 기업 간, 산업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해 왔다. 2018년 수많은 기관과 학계, 자산운용가들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와 관련한 기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기업들이 투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에 투자자들의 압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게 되면 기후 개선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6) 환경 정의 실현

바이든은 그의 환경 정책을 한 마디로 ‘기후 변화와 환경 정의를 위한 계획’으로 요약할 만큼, 환경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미국의 다양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연구한 ‘기후 격차’(The Climate Gap)의 저자 레이첼 모렐로-프로쉬는 “기후 변화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도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며 유색인종, 소수민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환경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도록 할 것을 공약하며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그린 젠트리피케이션” 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불평등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약으로 바이든은 우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질 오염 규제법 (Clean Water Act)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가 시골의 물 공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이 책임을 지게하고 건강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것은 오염 유발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을 입법화하려는 그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은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에게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에서 40%의 혜택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탈퇴하기로 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파리협약의 재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파리협약 재가입 의사를 통지하면 30일 뒤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려는 배신보다 힘을 합치는 협력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새정부를 맞이한 미국이 기후 변화 해결에 두 팔  걷고뛰어들겠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지금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R.E.F 15기 김 민 서
cosmoshole@gnu.ac.kr

R.E.F 17기 서 유 경
seoyookyung714@gmail.com

R.E.F 17기 주 형 준
bankbook11@gmail.com

R.E.F 17기 이 명 현
citylights11@daum.net

R.E.F 18기 김 채 연
seeizetheday126@gmail.com

R.E.F 15기 김 민 서  cosmoshole@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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