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정부가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의하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에 따라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연구의 용역 비용은 70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제 협력이 막혀 북한의 전력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 정부 부처가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를 맡긴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자료1.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이 자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UN대북제재 해체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해당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태양에너지 잠재량은 1502TWh/년으로 우리나라의 411TWh/년의 약 4배이다. 태양광의 경우 태양전지 자체 생산은 아직 어려운 초기 단계여서, 주로 중국과 같은 외국에서 태양전지를 수입해 태양광 버스, 유람선, 도로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근래에는 태양전지 제작 및 이용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TWh/년으로 우리나라 942TWh/년보다 높은 편이다. 풍력발전기 설비는 한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자체 제작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발전에 대한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나 산업화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보인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및 추진전략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다음으로 수력에너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1990년부터 공급량의 비중이 점점 늘어 2017년에는 26.5%를 달성하였고 2017년 기준 총 476.1만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잦은 가뭄과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기술적 문제
가 이어지며 수력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재생에네르기를 강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였고, 2014년에는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하여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총 500만kW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1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풍력, 지열, 태양광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라고, 2016년 신년사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이용해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그리고 같은 해 제7차 당대회에서는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늘리며 자연에네르기의 이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강조했다.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외국인의 투자가 실적이 없는 북한의 현 상황에,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대북 진출을 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 개선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 북한의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진출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 에너지협력센터 구축이다. 센터에서 북한의 전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공공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대북 사업 인센티브 확대이다.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에너지 협력을 명시하고, 대북 사업 진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급·지원 제도 개선책과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협력 방안에는 태양광 발전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북한 수력발전소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 협력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남북 협력에 대한 다양한 반응

이 연구에 대해 국민의 반응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구자근 의원은 “보고서에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이고 대북 제재가 종료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교역구조는 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에너지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고착화될 경우 대북 제재 해체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 진출이 어려워지고 남북 에너지 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협력 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북한 대외 에너지 교역에서 우월한 권리를 선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그리고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대북제재하에 있으며,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 북한의 협조 여부 등 커다란 장벽들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이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발걸음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R.E.F 18기 서 현 영
cin05193@gmail.com

R.E.F 18기 서 현 영  cin051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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