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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관리자 선임의무화, 현실적으로 바꿔야”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20.11.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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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관리자 선임의무화를 앞두고 세부시행규칙에서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고, 연면적 및 공동주택 수에 따라등급별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초·중·고·특급으로 차등선임하게 된다.(2021년 4월17일 부터는 3만㎡ 이상의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22년 4월17일부터는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적용. 2023년 4월17일부터는 모든 적용대상 건물에 전면적으로 시행(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회장 함이호)는 이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 대해 유지관리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과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요건을 필수로 일정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한다. 한마디로 기능사자격 소지자는 경력을 갖추어도 기계설비법에 의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협회 측은 “기능사를 취득하고 10년 넘게 실무 경력을 가지고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술인들이 많은데 기능사 자격을 제외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축물·시설물 등 산업현장에서 에너지기술인들은 국가기술자격 에너지관리, 고압가스냉동기계, 가스, 위험물 등과 공인·민간자격 지역난방설비관리사, 흡수식냉난방기시설관리사 등 여러 분야의 자격을 소지(대부분 1인이 소지)하고,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도 이와 유사하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등 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서 기계설비의 범위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이다.

에너지기술인은 기계설비법의 범주 안에 있는 건축물의 열원설비, 냉ㆍ난방설비 등의 단순한 조작은 물론 각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오래전부터
수행해왔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관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인은 약 40만여명이다.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서 기계설비법에 의한 열원설비(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관리하기 위해 기계실에 상주하며 안전과 에너지효율향상의 직무를 수
행하고 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90% 이상이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만약 기계설비법에 의한 책임기계유지관리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실직위기에 내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도 기우가 아니다.

에너지기술인협회 함이호 회장은 “에너지기술인의 직무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제정 이전부터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며 “기계설비법의 핵심기술 인력인 에너지기술인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일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과 업무 효율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기술인의 고용을 보호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협회는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함 회장은 “타법에 의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직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자격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함 회장은 또 이러한 규정신설은 에너지기술인뿐만 아니라 영세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영세 건물의 경우 전문 인력 태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어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무엇보다 현행법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측은 규모가 커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고급 이상의 기계기술자를 선임해야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존 법안대로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다.

함 회장은 “에너지기술인협회와 관련 업계는 건축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계설비법을 적극 환영하며 다만 앞서 말한 일부내용만 협의해 조율한다면,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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