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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확대, 득인가 독인가?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하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없앨 경우에도 일본의 발전
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원전 제로의 선언 이후 공급안정성 및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에너지공급 등의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때 화석연료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청정에너지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이 고취될 수 있었다. 실제로 총에너지 공급량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2010년 82.2% 였으나 2016년 89.6%에 달했다. 허나 이는 2012년 92.0%의 수치를 달한 뒤 감소한 추세이며, 그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2년 일본이 RPS 제도를 FIT 제도로 전환함으로서, 튼튼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실제 태양광에 쓰이는 PV의 설비 규모가 2010년 3.90GW에서 2015년 36.05GW까지 차올랐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본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은 복잡하게얽혀있었다.

 

일본이 원전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

일본의 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전이 2013년 9월 전면 가동 중단됨에 따라서 일본은 기존 연간 6000만에서 7000만t 정도의 LNG를 수입하는 것에서 원전사고 이후 추가적으로 2000만t을 추가 구매하며 발전 단가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을 낮추었는데 실제 에너지 자급률은 2010년 19.9%에서 2016년 8.4%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발전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요금이 기존에서 가정용 20% 인상, 산업용은 30% 가량 오르며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속도는 더뎠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전력회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지역 내에서 태양광의 전기 매수를 거부하였고, 다른 방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으로 인해 표준 가정에서 1개월 당 전기요금에 추
가적으로 2017년 기준 7020원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도 존재했다. 더 나아가 원전 가동을 중지했을 때 생기는 원자로에서 나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원전의 재가동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에너지 믹스’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해 원전은 부가 전원, 재생 에너지들을 주 전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원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들로 인해 생기는 부족한 전기를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은 원전의 재가동을 통해 전기요금 가정용 4.03% 산업용 5.94%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원전으로 가야하는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가?

그렇다면 일본이 실시한 FIT 제도는 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일까? 일본은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원하고자 하였고, 이는 처음에는 좋은 정책이었겠지만 전력요금의 인상과 태양광발전의 편증이 심화되며 전원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동을 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일본은 FIT 제도의 지원을 종료하고 새롭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판매처를 찾는 등의 활동이 아닌 입찰방식을 통해수익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것의 특징은 최저가 입찰제인데, 태양광발전급증으로 이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이
다. 또한 2020년에 들어서는 태양광 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 더 많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입찰제 도입을 통해 경제산업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탈원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급격한 탈원전은 일본과 같이 전기요금의 인상, 부담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에너지 믹스를 통해 원전을 부가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은 나름 괜찮을지도 모르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 허나 일본 역시도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섬으로 형성된 일본은 기존 풍력에서 더 나아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해상풍력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일본의 원전 확대가 향후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R.E.F 17기 백 도 학  qorehgkr13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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