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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동향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17.02.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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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발전차액지원 RHI 개정안 완화

영국 정부는 RHI(Renewable Heat Incentive)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작년 3월에 협의 된 것으로 바이오매스 생성 열 부문의 일부에 대해 발전차액지원(보조금)의 45% 감소를 개정안으로 내세웠다가 비난을 받았다. 완화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RHI 계획에서 태양열을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양열 부분은 향후 7년 동안 19.74p/kWh에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최대 200kW 용량의 태양열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지원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바이오매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2014년 10월에서 12월 수준인 6.44p/kWh로 상승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열 수요량 제한을 도입 할 것이며, 공기이용 열펌프(ASHP)의 경우 20,000kWh, 바이오매스의 경우 25,000kWh, 지열이용 열펌프(GSHP)의 경우 30,000kWh로 설정된다. 신재생에너지협회(REA)는 새로운 RHI 개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20 재생 가능 열목표를 충족시키는데 보다 한발 다가섰다”라고 평가하였다.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른 전기 자동차 지원 확대

프랑스 정부는 파리와 다른 도시들이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전기 자동차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대기오염 방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주 파리는 지난 10년간 가장 심한 겨울철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당국은 대기오염이 온난화에 따른 기상조건과 디젤연료에 대한 큰 의존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환경부 장관은 올해부터 기존 사용하는 노후 경디젤 상용차를 폐기하고 전기차 택시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00 유로($ 10,600)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작년부터 개인 구매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루아얄 환경부 장관은 전기 자동차 사용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 스쿠터를 구입할 때 1,000 유로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네덜란드, 2035년 제로배출 자동차+주거용 천연가스 퇴출

네덜란드 정부는 2035년부터 연소 엔진을 장착한 신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장기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50년 동안 EU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생산국인 네덜란드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주택이 가스 공급망에서 분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7일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에너지 아젠다”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네덜란드의 친환경 NGO와 좌파 성향의 당 의회로부터 계획이 야심차지 않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더 중립적인 관찰자는 이 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가스회사 중 하나인 쉘(shell)의 본거지인 네덜란드가 연소 엔진 자동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아젠다는 2035년부터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전기 또는 수소 구동의 제로 방출 자동차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의 대다수는 이전에 이 수송혁명의 시작일로 2025년을 요구했으나 네덜란드 노동당과의 연합 정부의 일원인 우익 장관은 이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혁명은 건축완료 된 환경에서 나타날 것이다. 새로 건설될 주택은 계획에 따라 더 이상 가스 공급망에 연결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은 가스 계통에서 점차 분리된다. 2050년까지 주택은 더 이상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열 원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의 폐열로 부분적으로 가열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열 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지방 정부는 이 전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유럽위원회, 에너지효율 30% 목표 제안

유럽위원회는 현재 목표 27%로부터 2030년 에너지 효율 목표를 30%로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30%라는 목표는 현재의 에너지 효율 지침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건물 제안을 위한 스마트 금융을 포함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은 유럽의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 새로운 30% 목표는 2005년 수준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23% 줄이며 EU가 파리 기후 협약에 포함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준다. 새로운 지침은 EU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30%의 에너지 효율 목표는 GDP가 약 0.4%(700억 유로) 증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유럽의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부문의 경우 건물 지침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승인했다.

이 움직임은 빌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되지 않은 기존 지침의 일부 요소를 제거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성능 표준이 존재하기 전에 건물의 2/3가 건설되었으며 개보수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제품의 경우 새로운 제품 그룹 목록을 포함하는 새로운 에코 디자인 작업 계획을 채택하고 에코 디자인이 순환 경제 목표, 공기조절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및 자발적 협약에 대한 지침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EU의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규칙은 유럽이 에너지 절약을 이탈리아의 연간 소비량과 동등하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유럽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500유로 절감한다. 소비자들에게 계량과 청구서 변경, 에너지 소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빈번한 정보를 통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중 아파트 건물에서는 이 조치가 2013년 크로아티아의 1차 에너지 소비와 동등한 에너지 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주택의 경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 빈곤에 대한 하강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대의 난방 시설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고 적절하게 난방된 주택으로 인해 습기가 감소되므로 사람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1월 30일에 유럽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일련의 조치 중 일부이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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