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소비 국가, 한국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하다. 27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8.28펜스(약 125원)/kWh(킬로와트시)를 기록하며, 터키의 1인당 전기요금 7.79펜스/kWh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아래 자료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한국이며, 이는 28개국 평균수준(빨간 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자료 1. 국가별 1인당 전기요금

현재 전기요금도 낮은 편이지만,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2000년 5.53펜스/KWh에서 2018년 8.28펜스/KWh로 18년 사이 50% 증가한 반면, 조사대상 28개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은 2000년 6.56펜스/KWh에서 지난해 15.12펜스/KWh로 131% 증가한 것에 비교된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높은 전기사용량을 가져왔다. 2017년 기준 한
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7MWh(메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웃 일본은 8.1MWh였으며, 프랑스7.2MWh, 독일 7.0MWh, 미국 12.6MWh, 캐나다14.3MWh 등이었다. 에너지 아틀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구성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수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부가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본요금은 발전소나 변전소 등의 전력공급설비를 수선하고 보강하기 위한 비용 등을 충당하게 된다. 기본요금이 사용량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라면, 전력량요금은 사용한 전력의 양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서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금액의 10%를 더 부과하는 요금이다. 경쟁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과거 수직 독점체계에서 발전 부문에만 경쟁을 도입하였고, 소매 부분은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중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세금은 10%에 해당한다. 10%의 세금과 3.7%의 기반기금을 제외하면 86.3%가 시장가격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80%가 넘는 시장가격에도 불구하고 원가 반영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한전은 연이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다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체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실제로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 부문이 가정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하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율을 미비하다. 실제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kWh 기준으로 가정용은 119.9원, 산업용은 76.6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63.9%에 불과한 가격이었고, 2015년에도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13%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었다. 그러나 이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결국 2019년 산업용이 1kWh 105.8원, 가정용이 104.8원에 공급되면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싸게 공급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업용이 왜 가정용보다 가격이 저렴했을까? 우선 공장과 건물 등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전력 특성상 송배전 원가가 저렴한데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할인 및 특례 등 정책적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누진세 완화 등 지속적인 요금 인하에 나서면서 산업용 요금은 올리거나 인하를 억제하면서 산업용 전기가격이 가정용보다 비싸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역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현상이다.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의 단가가 가정용보다 비싸진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가정용 요금에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전기 누진세가 개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우선, 전기 누진세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자. 전기 누진세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같은 양의 전기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이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 시절 부족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름철 이상 기온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되었다. 산업부에서는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여름철의 누진세를 아래의 표와 같이 개편할 것을 발표하였다.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원인

현재 전기요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오는 발전단가의 상승이다. 2019년부터 탈원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확대했으나,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2019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6.5%로 2018년의 6.2%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렇게 효율이 낮은 발전량을 늘리고 효율이 높은 원전 등의 발전을 줄이니 발전요금은 높아지지만 공급요금은 줄어들어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성급한 요금 인하 및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한 한전의 영업 실적은 매우 부진하고 있는형태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세금을 낮게 부과하다보니 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 세금에 적절히 반영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형 발전 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는 누구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상책으로, 정부가 2011년 폐지했다가 2018년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활시킨 정책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FIT를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RPS는 전력판매가격(SMP)과 REC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 중 REC는 한국전력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이 사들여야 한다. 한전이 그 적자를 보상해줘야 하지만, 한전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한전이 직접 소비자에 보상을 하든(FIT) 한전 자회사 및 민간 대규모 발전사를 거쳐서 보상하든(현행 REC 제도) 보상 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사실은 같다"며 "해외처럼 FIT를 확대 적용하되 태양광·풍력·수력 등 에너지원별 시세를
반영해 국가가 평균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가격 지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미 탈원전을 표방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을 보면,Supplier’s cost와 Grid charge를 제외한 나머지 43%가 세금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전환,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이처럼 한국전력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일부 전기요금에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계와 원자력계, 정치권은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최근 한전의 연속적자도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전환과 탈원전만을 놓고 인상 원인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기요금과 신재생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란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화력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즉,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커서 비경제적이었던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에 대해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가지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
고 있다. 물론 전기요금의 상승은 물가상승과 함께 경제의 악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원가보다 싼 전기를 물처럼 쓰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시행하며 전기요금에는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의 상승이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도 이어 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 이다.

R.E.F 17기 심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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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17기 심 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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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17기 심 유 진  youppssz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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