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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장“‘중앙’과 ‘지역’의 공존 위한 강력한 소통창구 될 것” “비검사대상 보일러진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치 실현”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 승인 2020.04.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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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장 김규식

“에너지시장은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의 출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생존한다’는 찰스다윈의 말처럼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규식 지역전략실장은 변화된 에너지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 지역본부 기반강화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은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부서중 하나다.

지역전략실은 지난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39년간 295만대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매년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 7만여 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등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전략실은 또 12개 지역본부의 총괄을 맡아 중앙과 지역매개체로 소통창구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올해 지역전략실 수장을 맡은 김 실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오가 남다르다.

“중앙과 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에너지수요를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효율시장을 통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이뤄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사용기자재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장애인체육관 비검사대상 보일러의 안전진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겠다”고 했다.

 

최초로 17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동시 수립

공단은 특히 올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역사상 최초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쾌거를 이뤘다. 과거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자체에 따라 수립시기가 달라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정책목표 또한 국가 목표와의 정합성이 부족했던 것.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3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사전단계로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에너지목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최종에너지소비 감축률, 재생에너지 보급률, 분산전원 보급률 등의 정책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단체,사업자 등 다향한 계층이 참여한 숙의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너지수립과정이 민주적이고, 내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4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김 실장은 이외에도 그동안 공단이 추진해온 지자체와의 지원협력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몇 가지 꼽았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역의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해 지난해 총8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 것이다.

김 실장은 그 중에서 “서울 동작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2.6억원을 출자해 총 23억원의 시민가상발전소를 구축했다”며 “시민들이 지역의 신산업 발굴과 구현에 동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 가상발전소는 신산업모델의 하나로 도심속 옥상에 10kW급 태양광발전소를 다수로 구축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와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관리되며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수입품 검사규제 한시적 완화

지역전략실은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김 실장은 “한시적으로 지정된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를 면제해주는 고시를 지난달 21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2)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는 공단으로부터 직접검사를 받고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입기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기기를 발주한 설치자는 계속되는 검사지연으로 제품생산 등 사업장운영에 차질이 발생해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수입 관련 무역업체는 납품지연에 따른 금전적 패널티로 도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김 실장은 검사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검사지연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실물경제활성화에 일부 기여할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사태로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본연의 맡은 업무를 묵묵히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전략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잘극복하자”며 “지역전략실 식구들의 삶에도 머지않아 봄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했다

김 실장이 뽑은 또 하나의 사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이다. 지역의 마을창고, 마을회관 등 공공 옥상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했다. “특히 마을회관 노인들은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해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됐죠.

협동조합이 20년간 사업운영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상생형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또 2018년도 지역에너지신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160개 농촌마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산업부의 ‘지역주민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성공사례 30선’에 채택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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